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헌법소원_차크리냐 아비투 카지노_krvip

포털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단체 회원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5명이 주민번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민번호가 유출됐을 때 이를 변경하는 것은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주민번호 제도는 기본권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