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소송 지휘에 종이문서 사라진다…법무부 ‘전자화’ 개편_포커스타의 스포츠 베팅_krvip

법무부가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를 현행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NDSL)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 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수행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기존의 종이 문서 방식과 병행 운용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송무 분야로 NDSL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활용을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해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