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완 요구…허가 여부 28일 결정_더블 베팅 그룹_krvip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글 121만 건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특별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 글 각각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밝히고, 자동 복사된 전체 글 121만 건을 원래 글인 2만 6천여 건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에 기존 공소장에서 철회한 부분과 철회 이유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완 제출될 신청서를 토대로 오는 28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공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