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뭉치돈을 쪼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저축상품으로 분산 예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필모 기자입니다.
⊙정필모 기자 :
은행의 예금상담창구 요즘들어 세금과 관련된 상담이 부쩍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절세방법 전화상담 :
증여세 면제 한도내에서 부모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도 없고 본인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줄기 때문에
⊙정필모 기자 :
이런 상담사례를 반영하듯 거액예금을 가족 등의 이름으로 나눠서 다시 예치하거나 분리과세가 되는 장기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집계결과 이자나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서는 5억원 이상 저축성 예금과 양도성 예금은 최근 석달 사이에 2조천4백억원가량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분리과세가 되는 5년 이상 장기예금은 3천백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오영황 (조흥은행 신탁업무부장) :
절세상품으로 돼있는 분리과세 상품 그게 현격적으로 증가세가 큽니다.
⊙정필모 기자 :
당초 정부가 예상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3만천여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방법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