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통폐합 등 국방개혁법안 추진 _지하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법_krvip

오는 2010년까지 육군 1.2.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 작전 사령부'가 창설되고 군단과 사단도 대폭 축소됩니다. 또 현재 68만여 명인 전군의 병력이 오는 2020년에는 50만 명 선으로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입법안을 마련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오는 2010년까지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 사령부는 후방 작전사령부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2 개의 후방 군단이 폐지되고 전방 군단도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데 이어 현재 40여 개의 사단도 대폭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장사정포 부대에 대응할 유도탄 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군을 기계화해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방 사단 대신 철책 경비를 전담하는 경비 여단이 투입되고, 해안 경계 임무를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현행 육군 위주의 합동참모본부 장교 비율을 육해공군 각각 3대 1대 1로 조정해 3군을 균형 발전시키는 방안과 각군 본부에 산재한 정보, 작전 부서를 통폐합해 본부 조직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개혁 법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의무 복무를 마친 병사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징병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