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택형 종합과세 도입 제기 _게임에서 승리한 팔메이라스와 플라멩고_krvip

국회 법제예산실은 오늘 과세형평과 세수확보를 함께 달성하기위해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종합과세 도입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오늘 발간한 새해 예산안분석보고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도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예산실은 또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룔을 1.8%로 전망해 예산을 짠 것은 다른 예측기관들의 평균전망치 0.68%에 비해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성장률낙관에따른 세수부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제예산실은 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일반회계는 3.4%인데 비해 특별회계는 9.6%로 편성한 것은 긴축기조에 어긋난다면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