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못하는 노부모 냉방 방치한 아들 집유 _펜 드라이브 슬롯을 늘리는 방법_krvip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냉방에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나흘간 추운 방에서 지내며 잘 먹지 못해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 씨가 보일러 전원을 끄거나 냉방인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거동이 힘든 부모를 집에 내버려둔 채 떠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범행 뒤 정황도 매우 좋지 않지만 박 씨의 형이 일방적으로 부모를 박 씨 집에 보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과 갈등을 겪던 형이 부모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 놓자 부모를 버려두고 집을 떠나있었고, 지병과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부모는 냉방 상태에서 나흘간 방치돼 있다가 이웃에게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뒤 병원으로 옮겨져 두달 뒤 패혈증으로 숨졌고 1심 법원은 존속유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10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