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18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_여자 코린치안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방개혁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어제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국방개혁안은 논의 안건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국방개혁안이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데다 여당이 제안한 자유투표에 대해서도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국방개혁안은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로 넘어와 6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여야간 이견으로 8개월 가까이 표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