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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한약 보험급여 대상 확대해야" 건강보험 총급여 가운데 한방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은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9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한방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건강보험 총급여에서 한방 분야 비중이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진료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9% 증가했지만 한방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그쳤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2009년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됐지만, 이후 추진된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항목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방과 한방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한방제제 범위 및 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포함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한방에 대한 급여 보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