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정책,역사와 명분 담고 있어 못바꿔” _빙고 게임용 지구본_krvip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사와 명분, 시민사회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담고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철회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권력을 기반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쉽게 바뀌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은 다르다'며, "야당 지도자들에게 집권당이 되면 당장 이를 바꾸는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는지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며 머지않아 이들 정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며 정책의 성패가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있는 상황이 된 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정부 안의 누구도 강남 사는 사람을 죄인이나 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강남 집값을 걱정하는 것은 가격 상승이 과도한데다 이 지역 집값이 국민의 경제의식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