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격증 대여 주선도 처벌 _인벤토리 슬롯 아이콘_krvip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주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중개자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사람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중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