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범정부 인력 투입”_키노 알고리즘_krvip

지난해 마약사범이 전년도보다 13.9% 늘어나는 등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해당 팀을 설치해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에 대해 합동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계획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넉 달 만입니다.

전국의 특별수사팀 4곳은 검찰 인력 69명을 포함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인천·부산·광주 4곳의 각 청에서 기존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검사가 팀장을 맡고 각 팀에는 마약전담 검사가 두세 명씩, 다크웹·마약 수사관은 9명에서 16명씩 배치됩니다.

여기에 관세청의 공항과 항만 마약밀수 전문 인력, 식약처나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인력,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삭제 전문인력 등도 각 팀에 3명에서 5명씩 배치됩니다.

또 인터넷 마약 판매 게시글이나 사이트 등을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안에 고도화합니다.

대검은 “합동수사에서 확인된 마약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마약 전담검사가 영장 청구나 송치 이후 처리를 전담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마약 수요 자체를 억제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마약사범이 전년보다 13.9% 늘어난 18,395명으로 집계됐고,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10대에서 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59.7%를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