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_길드가 얼마나 이겼는지_krvip

⊙앵커: 의료계 파업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물론 정부도 공감하는 고쳐야 할 의료부문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 정책인데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기자: 태어난 지 7달된 용준이는 아파도 잘 울지 못합니다. 목에 달려 있는 산소호흡기 때문입니다. 용준이의 병은 잠잘 때 숨을 못 쉬는 희귀한 병입니다. 용준이의 부모는 치료비로 이미 1500만원을 냈지만 아직도 8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정해경(환자 보호자): 어렵죠, 애기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거를 돈 때문에 못 한다는 거는 ... ⊙기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진 씨. 인조피부를 이식받아야 하지만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진 씨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한숨으로 살아갑니다. ⊙김순희(환자 보호자): 말할 수가 없이 괴로운데 이 보호혜택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보험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기자: 병원들도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40병상 규모의 이 신생아 중환자실은 지난해 무려 17억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병원측은 환자가 늘어도 병상수를 더 이상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수영(울산의대 소아과 교수): 관건치료나 이런 모니터 같은 것들에 대한 보험이 하나도 안 되고, 의사들이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기자: 수십년째 변하지 않는 보험규정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 도입을 주저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김종현(한림대 의대 일반외과 교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법을 알더라도 그거에 따른 처리비용을 감당, 부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기자: 열악한 의료보험 재정과 낮은 수가의 보험체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료복지 등에 지출하는 재정은 독일이 전체 GDP의 25%, 영국이 17%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3.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도 영국의 91%, 프랑스의 75%에 비해 낮은 48%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감기약 같은 가벼운 병은 보험혜택을 받아도 정작 중병이 걸리면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저부담 저수가로 연결된 보험체계를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의보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는 편이 빠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피수영(울산의대 소아과 교수): 돈을 더 내고, 특실에 들어갈 사람은 특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달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자: 현재의 획일적인 의보수가를 상대적인 치료 투자 비용에 따라 다양하게 보상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이든 사보험 형태든 제대로 된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정부와 국민 모두 어느 정도 비용을 더 지불할 각오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