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적자 재정 논란 _앱 소유자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국회 예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늘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중앙정부 부채가 지금 예산 하에서도 24조원이나 늘게 돼 있는데 정부가 또다시 전체예산의 7%에 해당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세출의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세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고 표류하면서 비능률과 낭비를 갖고 오고 있다면서 정책의 난맥상만 시정하면 많은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세출 예산을 3조원 늘리겠다는 것은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 총수요의 부족을 재정확대로 메우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이며 IMF에서도 재정확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건 국무총리는 검찰의 대기업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 사정기관협의회 관련자료 제출과 담당자 출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결위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