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부동산 의혹 공방…“위장 전입 맞아, 송구”_포커 계정 이메일을 변경하는 방법_krvip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며 집중적으로 추구했고, 여당은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청장의 중요한 덕목은 법치"라며 "그런데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고, 기동민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딸의 학교 적응 문제를 위해 한 차례 위장 전입을 한 것이 맞다며, "당시에 생각이 좀 짧았고, 여러 위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자곡동 LH임대 아파트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자라며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언급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 조사한 것처럼 세무 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김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이야기하긴 그렇다"면서도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제보나 정보 등을 보고, 세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지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