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2017년 대선 개입 정황…야권 캠프 사찰”_빙고는 범죄행위입니다_krvip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야권후보 캠프와 언론사를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목록을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기무사의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문건 목록 42건을 골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앞둔 3월부터 4월 말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 야권 대선주자 캠프 상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기무사는 또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대선 관련 예비역과 안보단체 동정' 등 언론사와 예비역 장성 정보도 수집해 보고했습니다.

문건 가운데는 2017년 2월과 3월에는 '대선주자 부대 방문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 '대선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대응 필요' 문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사찰하지 않고, 야권 대선캠프만 표적 사찰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또 검찰이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을 수사할 때 이 문서들을 모두 확보하고도 침묵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9대 대선 당시 기무사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에도 검찰이 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은폐했는지, 감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에 이 문서들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 캠프와 민간인을 사찰하여 정부에 보고한 문건이 국가 안보 사항,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궤변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방부가 42건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령부 측은 "기무사에서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관련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라며 민군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해에도 군인권센터에서 비슷한 취지의 문제제기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당시 윤 총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