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이사장 “전월세대책으로 건보료 불평등 가중 우려”_차크리나 카지노는 유치하다_krvip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 때문에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고 있다"며 "단편적 개선 방향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형평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2주택 보유자는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게 되고,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김 이사장은 올해 11월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연간 임대수입이 2,400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연간 158만 원을 건보료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건보료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전월세가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임차인은 오른 전월세에 덩달아 오른 건보료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