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맞춰야” _기생충이 오스카를 수상했다_krvip

<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있는 직장인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가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투명하게 소득대로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소득 자영업자 비해서 불리한 거죠." 실제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평균재산이 4천3백만 원으로 비슷한데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 외에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역가입자들도 있습니다. 2년 전 정년 퇴직 한 김모 씨는 6~7만원을 내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녹취>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 "실제로 퇴직해서는 보험료가 더 많아졌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타당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지..." 또 직장 가입자들은 피부양자가 늘어나도 보험료 추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과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희숙(KDI 연구위원) : "부가단위를 개인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요 그리고 직장, 지역이고 간에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동일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