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전수조사 등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_빙 검색 사이트_krvip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장과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서 장애인 인권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권리 침해 논란이 계속됐던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현재 소득 하위 63%까지인 수급 대상을 70%로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