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장학금 일부 고소득층에 지급”_호텔 카지노 포즈 제공_krvip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복지 시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국가 장학금을 지급받은 강남 3구의 대학생 9천여 명 가운데 3.5%인 310여 명 가구의 연간 소득이 상위 30%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교육부가 장학금 신청자 가구의 금융과 연금 소득 등을 제외한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만 활용하거나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증빙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금융 자산이 80억 원 이상인 학생이 국가 장학금 107만 원을 받았고, 부모의 연간 소득이 상위 10% 이상인데도 국가장학금 230여 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난 2011년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한 교육부가 적정 금리보다 0.4포인트 높게 책정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32만 여명이 145억 원 상당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사립 대학의 잉여금을 활용한 등록금 경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서울과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저소득층 복지 사업비로 교직원 인건비 17억 여원을 부당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