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한국당 불참_인드라이버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국당 없이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4+1 협의체 소속 야당들과 함께 2시간 40여 분 동안 법안 19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정회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안건도 의결해 형사소송법 표결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 기본법 제정안과 소상공인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현직 판사가 2년 동안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도 의결돼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 시설 운영에 대한 청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