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권한 분산’ 한 목소리 _포커 토너먼트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_krvip

⊙앵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요구를 받아온 국정원. 이번 불법도청 파문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권한 분산과 견제장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년 넘게 국가 정보기관으로 군림해 온 국정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요구받았지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실패했습니다. 형식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게 내부 평가입니다. ⊙정영철(전 국정원 국장): 형식적인 개혁에 그치고 정치적 구호에만 그쳤기 때문에 개혁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 게다가 국정 최고책임자와 정보기관이 권력을 공유해 오면서 정부기관으로 권한이 집중됐고 이를 분산하는 게 개혁의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이승우(경원대 법학과 교수):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권력 분립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도 이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해외파트를 구분하거나 해외파트로만 구성된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견제와 통제장치를 놓고도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가정보위원회 신설을,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과 민주당 이상렬 의원은 관련법 강화와 예산통제를 견제 장치로 내놨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순수 해외정보 수집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