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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내진보강공사가 부실해 기준 강화 전 설치된 고속도로 다리의 상당수가 지진이 나면 붕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000년 국토교통부의 도로 교량 내진설계기준 강화 이전에 설치된 고속도로 다리 2,125개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2개 교량을 강화된 내진성능기준으로 평가했더니, 15개 교량이 기준에 미달해 그대로 방치하면 지진 때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또 내진성능이 미흡한 다리의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에 따라 100%를 적용했어야 할 지진가속도계수를 56% 또는 71%만 적용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내진보강 시공 중인 고속도로 다리 220개 가운데 24개를 감사원이 재평가한 결과, 9개는 여전히 시공 뒤에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지진이 나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 광려천교는 안전률이 기준 1.0의 1/3 수준인 0.362에 불과했고, 서울 금곡교, 부산 금곡교, 양평 고봉교 등도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