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법 설전…野 “아베, 숨쉬는 것처럼 거짓말”_음 라그나로크의 눈을 슬로타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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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그동안 금지해온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7일 여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토론에서는 제1야당인 민진당 대표의 입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나왔다.
렌호(蓮舫) 민진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대답하지 않는 힘, 도망치는 힘, 얼버무리는 힘은 정말로 신들렸다"고 비판한 뒤 카지노 허용 관련 법을 강행 체결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에 대해 "숨을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정부 여당은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Integrated Resort·IR) 정비추진법안(이하 카지노 추진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는 1인용 게임기를 이용한 도박 게임인 파친코가 서민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카지노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민당과 일본 정부가 카지노가 포함된 리조트 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자민당은 카지노를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통해 건설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객 증가, 세수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전날 자민당과 법안에 우호적인 야당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 중의원을 통과했다. 민진, 사민, 자유 등 야 3당은 나흘 전인 지난 2일 상임위에 해당하는 내각위원회에서 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비판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 상황이다.
렌호 대표의 발언 후 민진당 동료 의원들이 찬성을 표하며 함성을 지르자 아베 총리는 "그렇게 와~와~라는 소리를 들으면 말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표하며 "(카지노가 설립되면) 투자가 발생하고 고용에 연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렌호 대표는 이에 대해 "(카지노 게임에서) 진 사람이 걸었던 돈을 수입으로 삼는다. 서비스 산업처럼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품격이 없어진다"고 비판하며 카지노 설립이 도박 중독증 문제를 낳고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여당은 이번 국회 회기 내인 14일까지 이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이날 중의원에서 넘어온 카지노 추진법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