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집은 안팔리고.. _소녀전선 빙고 미터_krvip

처분조건부대출자 집 안팔려 발동동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마저 위축되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기한 연장해 달라" 민원 잇따라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에는 `처분조건부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란 모임이 생겨났다. 한 대출자(`92lj')는 "작년에 기존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아 현재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처분 기한이 지나 고액의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집을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대출자(`ddiddo77')도 "매수세가 없어서 기존의 집을 팔지 못했다"며 "결국 자산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전체 처분조건부 대출 건수와 금액은 7만1천건, 7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만9천800건, 3조2천억원 가량이다. 처분조건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1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기간 만료 후 1∼3개월 동안 최저 16%에서 최고 21%의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경매 등 상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주택거래 침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끌어다 은행 대출을 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 뒤 1개월 전에는 전화로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등 대출자들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전화로 대출 상환이나 매각을 독촉하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대출을 갚더라도 집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올해 3월 말 기준 처분 이행률은 98%에 달했으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이행률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집을 1년 내 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행 기간을 2~3년 가량 연장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섣불리 규제 완화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지난 정부 때 강화된 주택 관련 금융규제 전반과 연관돼 있다"면서 "규제 완화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전체 부동산 규제의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공행진 이런 가운데 최근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처분조건부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자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3개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주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6.44∼7.94%로 고시했다. 신한은행은 연 6.48∼8.08%, 우리은행도 연 6.58∼7.88%로 지난 주보다 각각 0.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1월28일 이후 6개월만에 최고치다. 지난 달 말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잔액은 70조5천45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5천590억원 늘어나는 등 은행권의 주택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는 이유는 CD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3개월 기준 CD 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연 5.6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28일 연 5.70%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다음 달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한 데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할 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은행채 발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CD 발행을 늘려 CD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