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TF·운영개선 TF 설치_축구 게임 온라인 베팅_krvip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와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는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아 무기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TF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지역별·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 조사하고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와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배액 징수 등 환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합니다.

추진단은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합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