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축소…계획보다 천 건 줄여_최고의 도박 게임_krvip

국세청이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을 올 초 계획보다 5%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행건수를 당초 계획보다 천 건 줄인 만 8천 건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해집니다.

또 매출 500억 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난해보다 230곳 정도 늘린 1160곳을 계획했지만, 이중 5%가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대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등 노력 세수를 통해 2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방침 변화는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이뤄진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이어진데다, 과도한 세무조사가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