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제기_무거운 빙고 농담_krvip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재원 조달 방안과 경관 계획 등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만 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주장과 달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기 전의 절차라며, 향후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재원조달 방안과 경관 계획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