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100만→200만 원 상향 추진_리베이라오 프레토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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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생119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제안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생특위는 또 현행 3000원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요식업계 취업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없애고 발급 기간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전자 보관 서비스도 다시 시작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면 모바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생특위는 다음 달 '라이브 현장 출동'을 통해 택배산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마약 전담 부서 신설 등 청소년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국민 고충이나 정책 건의도 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