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인운하 국민감사 청구 기각 _포커에 대한 소득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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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오후 열린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을 부풀리려고 자료를 조작ㆍ왜곡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법 등 관련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경인운하사업이 국민적 관심대상인데다 주요 국책사업인 점을 고려해 사업 계획과 설계ㆍ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