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채권기준일은 고지서 발송일 _이제 몇 명이 포커를 할 수 있나요_krvip

가산세는 일반 세금과 달리 채권 우선 순위를 가릴 때 기준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충남 예산군을 상대로 낸 경매 부동산 배당 이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 미납에 대한 일종의 '세벌'인 가산세는 일반세금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과 우열을 가릴 때 가산세 자체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예산군의 가산세 고지서 발송일보다 20일 먼저,근저당권을 설정한 한국 자산관리 공사측에 채권 변제의 우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9년 한 온천개발업체의 부동산을 경매해 배당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측이 채권 기준일이 빠르다며 2천만원의 배당금을 더 찾아가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