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유자 불명’ 빈집·공터 지자체에 재개발 맡긴다_순 승자_krvip
日, ‘소유자 불명’ 빈집·공터 지자체에 재개발 맡긴다_티켓이 없는 프리롤 포커 스타_krvip
일본이 소유주와 연락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은 소유자 불명의 빈집이나 공터가 지역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만큼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도로 개설 등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연내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선 명의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동산이 적지 않아, 각 지자체가 빈집이나 공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조사해도 실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황폐화된 도호쿠(東北)지역에 대한 복구를 할 때도 소유주 확인이 늦어지면서 공사 진척을 막는 요인이 됐다.
국토교통성이 2015년 실시한 지적조사에서 일본 토지의 0.31%가 소유자 불명으로 파악됐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소유자 불명 부동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일본 전체의 빈집 비율은 사상 최대인 13.5%(총 820만채)로 조사됐다.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는 기존 빈집을 제거하거나 이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2033년에는 일본의 총 주택수는 7천106만7천채, 이중 빈집수는 2천146만6천채로 빈집 비율이 30.2%에 달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