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판권 독립 강화 _달러를 사서 돈을 벌다_krvip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권과 검찰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정한 군사재판을 위해 각 사단급 부대의 경우 법무참모가 관할하고 있는 군사법원을 독립시키는 등 군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휘관에게 무제한으로 주어진 형량 감경권에 대해 앞으로 기준을 설정해 제한하는 등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권한행사를 공정히 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장병권익 보장을 위해 재판단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을 수사단계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추진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