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행정관청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시민들이 골탕을 먹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한 시민의 얘기는 무사안일과 또 무성의한 편의주의에 빠져있는 공무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찬욱 기자 :
회사원 황평우씨는 얼마전 서울 노원구청으로 부터 체납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황씨가 지난해 구입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안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평우 (서울 중계동) :
작년 6월경에 제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다 납부를 했습니다.
⊙박찬욱 기자 :
어이가 없어 구청에 항의전화를 건 황씨 그러나 한시간 반동안이나 무책임한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950-3321에서 4번으로 하셔서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영수증도 보관 못하면서 무슨 할말이 많느냐!"
바쁜 일을 제쳐놓고 세금을 낸 은행을 찾아가 꼬박 이틀동안이나 영수증 더미를 파헤쳤지만 허사였습니다. 황씨는 그뒤 한달동안이나 수소문을 한 끝에 엉뚱하게도 이웃 강북구청에 잘못 보관돼있는 영수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잘못된 체납고지서를 발부한 노원구청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강북구청이 잘못한 겁니까?"
⊙노원구청 직원 :
예.
"노원구청은 잘못 없나요?"
없어요.
⊙박찬욱 기자 :
황씨는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함께 나태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어제 정부를 상대로 2백만원의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무책임하게 고지서를 내보내 버리면 그만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거를 쫓아 다니면서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