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서 대출자들 패소_스포츠 베팅 보여주기_krvip

은행 대출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반환하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오늘 가모 씨등 3천474명이 신한은행과 대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은행과 대출자 사이에 계약이 이뤄지면서 대출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게 한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는 등록세, 인지대 등이며 지난 2008년까지 대출자들이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면서 대출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판결이 선고된 1심 279건 가운데 대출자가 승소한 사건은 9건에 그쳤고, 2심까지 간 44건에선 은행이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