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과 상충
⊙ 김종진 앵커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교원노조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교원단체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원단체법은 복수교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한국교총의 교섭협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어제 통과된 교원노조법안과 법체계상 상충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원노조법과 상충
⊙ 김종진 앵커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교원노조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교원단체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원단체법은 복수교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한국교총의 교섭협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어제 통과된 교원노조법안과 법체계상 상충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