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경영권 승계 개입’ 등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_프로그램 장학금 받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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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오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종에 육박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문건들 중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경영권 승계에는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 융성 기반 정부' 메모에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수사 지휘 가르치도록"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국사 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 단체 등 우익적으로 전사 조직, 반대선언 공표"라고 적힌 메모도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는 300건에 달하는 해당 문건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날 언론에 공개한 문건들에 대해 박 대변인은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는 '지정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문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서라고 판단해, 사본을 특검에 이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