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지난 3년동안의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면 숨가쁜 제도 개혁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경기의 활력을 되찾는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제 개혁의 큰 틀을 바탕으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호황의 그늘까지도 돌아봐야만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기섭 기자 :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숨가쁜 제도개혁의 연속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발표 (93년8월12일) :
개선된 내용의 금융실명제를 우선 실시하고
⊙홍기섭 기자 :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면서 뒤따랐던 불편도 이제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유미영 (한미은행) :
지금은 실명제가 많이 업무 절차가 간소화 되었구요 또 손님들도 몸에 많이 베셨갖고
⊙홍기섭 기자 :
차명거래와 돈세탁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금융실명제는 노태우씨 비자금의 부패고리를 들춰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씨 비지금 시인 (지난해 10월27일) :
약 5천억원의 통치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홍기섭 기자 :
금융실명제에 이어 지난해 시행방침이 발표된 부동산실명제는 한때나마 되살아나려던 투기심리를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2년전만 해도 이 곳에서 성업중이던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태각 (부동산 중개업) :
우리는 지금 몇달전에 가게를 내놨어요. 근데 가게 얻으러 오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이거 프리미엄...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 :
YS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실명제라든지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입법들은 우리가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그런 경제정책이라고 봅니다.
⊙홍기섭 기자 :
기업과 정부 사이의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우기 위해 문민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분야가 바로 규제완화입니다. 지금까지 1970여건이 완화대상으로 선정돼 금리자유화 등 1753건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도록 올들어서 또다시 규제완화 작업반이 설치돼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일섭 (재경원 규제완화 반장) :
민간측이 별로 된게 없다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이랄까요
⊙홍기섭 기자 :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만달러에 수출 천억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또다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다소 흔들리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양극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한구 (대구경제연구소장) :
이 변혁의 시대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게 경제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또 아마 사양산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홍기섭 기자 :
그동안 이룩한 경제개혁의 큰 틀과 활력을 바탕으로 이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혜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류근찬 앵커 :
문민정부 3년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그 과제를 집중 조명하는 KBS 보도기획 "문민개혁 3년 정치가 달라진다"가 9시뉴스에 이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