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여야, 현재 안보상황 두고 엇갈린 평가_브라질은 카메룬을 이겨야 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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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거친 말로 상대를 위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14일(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늘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전쟁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벼랑 끝 협상 전략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진 것처럼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전쟁위기 가능성을 너무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남한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의 전술에 이용당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너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더 돈독해 지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어떤 현존하는 위협이 이전보다 현격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의 탄두에 소형화된 (핵) 탄두를 탑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차분히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거칠게 말해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항상 군사적인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ICBM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ICBM급'이라고 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ICBM 탄두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당사국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항상 '긴마민가' 할 때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태도를 거론하며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가도 되는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측에서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만큼 안보상황이 급박해진 것이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미약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