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19일) 세무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돼 국세청 전체 직원의 수도 늘어납니다. 국세청 정원은 2만 1천258명에서 약 2만1천755명으로 500명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장 인원 374명을 늘린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입니다.
세무서 인력 채용은 이번 달 17일 9급부터 시작됐고 다음 달 24일 7급 공채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할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대상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해 2025년에는 가입자를 2천백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의 실시간 소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