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입해 여성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형”_프랑스와 폴란드는 누가 이겼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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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오산시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이 여성의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