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감사, 경영진 견제 가능한가 _빙고 특성 다운_krvip

금융기관과 금융공기업 감사의 대부분이 금융감독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 정책 및 감독 당국 출신이어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는 감사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 금융 당국 관료 출신인 감사들이 경영진을 엄격하게 감시하기보다는 감독 당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따르면 상근 감사.감사위원을 둔 시중은행과 보험사, 금융관련 공공기관 등 23개 기관의 감사(상임 감사위원) 가운데 금융감독원 출신은 7명이고 감사원 출신은 6명이다. 또 재정부 2명, 금융위원회 1명, 정치권 1명 등을 포함하면 73.9%인 17명이 감독 당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다. 나머지는 금융인이 3명이고 농민단체.금융공기업.해당기관 출신이 각각 1명이다.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둔 곳은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씨티은행.SC제일은행.HSBC서울지점.코리안리 등이다. 감사원 출신이 포진한 기관은 우리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삼성생명.한국거래소.자산관리공사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재정부 출신이 감사를 맡고 있으며 하나금융의 상근감사위원은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감사는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감사는 경영진의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등 경영진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감사원, 재정부 금융 당국 관료 출신들은 경영진 견제보다는 감독 당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독 당국으로부터 해당 기관을 보호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정재규 팀장은 "감독 당국 등의 출신들은 전문성보다는 출신 기관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기관들이 이들 기관의 출신을 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압력 등을 받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는 뛰어난 전문지식이 없어도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는 금융인, 교수, 기업인 등도 감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장을 뽑은 뒤 상근으로 운영하는 특이한 방식이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장을 비상근인 사외이사 가운데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과의 유착을 막고 있다. 농협은 비상장 기관이어서 이런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위원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코스콤의 경우 감사가 이 기관의 경영진 출신이어서 현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