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민자당은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호화 생활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90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윤재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재홍 기자 :
민자당은 오늘 당사에서 김용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김영구 재무위원장, 유돈호 세제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90년 세제개편 특별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경감과 무주택 저소득자의 전월세 비용, 소득공제 제도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자당이 마련한 90년 세제개편의 방황을 보면 먼저 근로자의 세부당 경감을 위해서 현재 연간 근로소득공제 140만원과 공제 최고한도 23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의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입니다.
민자당은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신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추가과세 할 수 있는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추계 과세제도와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세율제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당은 또 배우자가 사망 시 상속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만들어진 재산으로 인정해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의 1/2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배우자 특별 공제제도 신설과 상속 증여세의 조세 시효를 현재 5년에서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당은 이밖에 올해로 끝나는 방위세는 분세에 흡수 통합하되 지방세분 방위세는 교육세로 전화하고 특정 세목의 국세수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이양하는 지방 잉여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