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여야 ‘공개 토론’ 합의 _바 크래쉬 게임_krvip

<앵커 멘트>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하지만 여야가 공개토론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쇠고기 재협상, 아니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수용을 요구하는 야당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 야3당은 내일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고 한나라당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하는 때라 어떤 형태라도 참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입니다. 국가간 협상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통상마찰을 뛰어넘어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방미협상단 활동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같은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고 여야정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도 강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녹취>최인기(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 "재협상 관철한다는 정부 의지 표명 있어야 하고 가축법 개정 의지 확고할 때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규제로는 만족스러운 규제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국회가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겁니다. 야3 당은 공청회와 관계없이 다음주 가축전염병 예방법 단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여야가 공개토론에 나섰다는 점은 관심거립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