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 빚…대책은?_헤이터 로시 포커_krvip
-안녕하십니까?여러분은 지금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우리나라 가계빚이 지난달 말 현재 1100조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한 가구 평균 6000만원이 넘고요.
사상 최대 규모에다 불어나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진다고 하는군요.
빚이 많으면 또 늘면 개인 살림도 그렇겠지만 나라 경제도 조마조마한 건 마찬가지겠죠.
일요진단 이번주는 이 가계빚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은 금융개혁입니다.
금융개혁은 어디서 어떻게.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우선 위원장님 금융정책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고.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부서는 지금 없어졌나요?-그렇습니다.
그게 금융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었죠.
-시청자 분들 가운데서는 금융정책부서들이 어떻게 업무가 구분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먼저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정부 내에 있는 정부조직입니다.
그래서 각종 법률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금융정책, 금융감독의 방향을 정하는 곳이죠.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실제 금융회사에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그런 민간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상하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지금은 금융위원장하고 금융감독원장하고 각각 보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간의 체계를 보자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게끔 그렇게 법리상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경제관료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국무총리 실장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장으로 한 20개월 남짓 하시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관료로 복귀를 하셨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말하자면 을의 입장이 되셔보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 갑인 금융당국 갑질이라는 말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던가요?-역시 현장을 경험한다는 것이 제게 많은 도움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느낀 것은 역시 금융환경은 빠르게 급변하는데 이를 금융당국이 쫓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제는 과거의 시대의 금융환경에 머물러 있는데 금융환경은 더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나 금융감독의 행태가 과거에 머물러서 현실과 잘 맞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창의적인 금융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비유하자면 금융권이라는 것 자체를 경기로 비유하자면 과거에 금융당국이 일일이 선수의 행동을 어디서 뛰고 누구한테공을 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지시하는그런 코치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또 선수들의 자율과 창의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코치가 아니라 정말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심판의 역할 이것이 더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금융당국이 변화가 되겠다는 그런 점을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임사에서도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분은 곧 이리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그나마 좀 많이 봐준 것 아닐까요?여담입니다마는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원인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측면에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번째는 일단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고요.
그리고 여러 규제의 합리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 각 시장별로 현실적으로 활황세를 보이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세 차례 내리지 않았습니까?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부동산의 상한가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 LTV, DTI 같은 금융사 같은 이런 조치들이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로 살 바에는 조금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수요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PER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어떤 수준이냐 하는 퍼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순매수 규모가 한 80억불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5월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한 78억불 수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국내외 여러 가지 유동성들이 투자처를찾다가 주식시장에 이익가치를 추구하게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셨을 때도 여쭤봤는데 이 활황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거품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듣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책임자의 입으로 직접.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저는 이것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2006년에 비해서 지금 2012년을 비교해 보자면 한 30%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100만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격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봐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시장의 수요를 보더라도 조금 젊은 세대, 젊은 세대가 집 장면에 나서는 이런 실수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정상화되는 이런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주식의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풍부한 유동성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덜 평가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감안이 된다면 결국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그 내재되어 있는 이익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주식은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시장들의 변화는 항상 일정한 흐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충격도 받고 혹은 굴곡이 있는 그런 것이 항상 시장의 특성 아니겠습니까?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각각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이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활황세라고 하니까 다시 또 투자에 들어가시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씩으로 돼 있는 게 다음 달부터는 상하 30%씩으로 이제 확대된다면서요.
-예정은 지금 6월 15일부터 확대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말하자면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미투자자들이 혹시 또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사태, 이런 걸 걱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당연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시장가격 제한을 그렇게 넓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을 찾는 데 제약이 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폭을 좁혀놓으면 적정한 가치를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데 그만큼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평가하는 주식의 가치가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시장제한폭을 넓히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 있었던 가격의 패턴을 본다면 상하한가 근처에 가거 되면 추적매매가 일어나서 그냥 상한가를 올리거나 혹은 붙이거나 그런 불합리한 거래관행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한가를 늘리는 것은 시장기능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물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안함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안전장치도 저희가 마련을 많이 해놨습니다.
즉 급변동할 때 시장의 거래를 잠시잠시 중지시켜서 냉각기간을 갖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완장치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변동성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관리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앞부분에 여쭤봤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먼저 이제 가게빚 문제입니다.
사상 최대규모다, 증가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가계빚의 심각성에 대해서 김원장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는데 먼저 보실까요.
-한국은행이 밝힌 3월 말 현재 가계빚은 1099조원 정도입니다.
가계가 은행과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과 아직 결제가 안 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융입니다.
이 가계빚이 1년새 74조 4000억원이나 폭증한 것입니다.
4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8조 8000억원이나 늘어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 1분기 2조원이 늘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 7조원, 3분기 11조원,4분기 15조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고 올 1분기에도 9조 7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총부채 상환 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한 뒤에 주택관련 대출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다 가계발 금융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2%대로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도 가계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늘어나고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집값마저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발 금융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진단을 들어보셨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잘 관리해야 될 이슈이기도 하고 또한 위험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1099조, 3월말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또 증가율로 보자면 2006년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 11% 정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5 내지 6%로 관리되다가 작년에 한 6.6%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증가한 것이 한 4%대니까 소득증가보다 가계부채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계빚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나름의 효과는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은행권 내에서 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금리 자금 아니겠습니까?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구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증가가 주택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용도 자체로 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출이 나왔다, 그런 평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가계빚이 늘어난 이유가 앞에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금리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완화 그다음에 부동산값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그랬다고 분석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위험요인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가계 전반적인 부실이라든가 우리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 당국이 조금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언론에서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일단 현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저희는 단기간 내에 이것이 대규모 부실화돼서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일단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로 빚을 내고 있는 가구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4분위, 5분위.
그리고 소득상위 40%가 실제 부채의 한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즉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 금융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보자면 금융자산의 규모가 금융부채의 규모보다 한 2배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충분히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한 절반 정도 빚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가 빚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한 50%, 그걸 LTV라고 하는데 그게 한 50% 정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금융회사에 얼마나 연체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전체 대출의 한 0.
5% 정도가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즉 가계부채의 구조 측면이나 금융회사의 대응능력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즉 큰 위험요인으로 현재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이죠.
그렇지만 말씀 올렸듯이 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또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상황변동에 따라서 위험요인으로 현재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심하고 그리고 냉철한 분석을 혹은 계속해서 면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황변동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시장상황 그러니까 집값이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는 금리는 저금리로 안정되어 있고 그런 시장상황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집값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또 금리인상 요인이 생길 거라고요, 분명.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예고하다시피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한꺼번에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닥칠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좋은 지적이십니다.
첫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채구조가 어떠냐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한 평균에서 50%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단 담보문제가 생기거나 차주가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로 지금 보면 은행의 대출구조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즉 고정금리로 받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체대출의 28%까지 늘어났는데요.
그게 상대적으로 2010년 말에는 0.5%였습니다.
고정금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자기가 내야 될 이자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구조가 많이 개선되었다 하는 점도 저희에게 가계부채문제가 급박한 현안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요.
좀더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라.
금년 2월달에 IMF에서 연례협의를 할 때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IMF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으로 위험요인으로 현재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구조도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니 만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즉각즉각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부처간에 관리주택협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1번씩 모여서 가계부채 문제를 토론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등한히하지 않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IMF의 인용을 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위험요인이 현재화할 우려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반대되는 그런 외국의 평가도 있거든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미국 컨설팅회사 맥킨지가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이라고 지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분가능한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OECD, 우리가 OECD평균 이런 걸 자주 얘기하는데 평균이 138%, 스페인같이 금융위기위험국가도 138%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164%죠.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시그널이 아닌가요?-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고 항상 관찰하면서 신속히 대화해야 되는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지를 가질 단계는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이나 상대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증가율과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경제구조라든지 그리고 부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 금융시스템이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맥킨지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그 구조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편, 리스크 평가능력, 그다음 거시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국의 의미가 결코 위험하다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같이 해 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전 부처가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워낙 경제가 어렵고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부담을 좀 지더라도 저금리 그다음에 저리 부동산대출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물론 가계부채를 늘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LTV나 DTI 같은 부채 규제를 완화했던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경기를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2011년, 2012년 이렇게 계속 어려워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사수요가 있거나 혹은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옮기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계돼 있는 이삿짐센터라든가 부동산 중개사라든가 인테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서민들이 영유하는 경제분야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어렵게 돼서 이런 상태를 조금 더 정상화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100만호의 집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즉 부동산이 이제 정상화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출규제의 완화를, 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전체 경기를 끌어내겠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아주 비정상화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조금 더 정상적으로 바꿔보고 또 부동산 경기 자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건설투자 같은 경우에 한 15%를 GDP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선진국의 한 2배 수준 정도됩니다.
우리나라 가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감안할 때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출제도의 정상화, 변화랄까 이런 것을 이해해야지.
단순히 거품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켜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은 좀 과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싼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집 사고 전월세 자금 충당하고 이런다면 대출을 받아서 집 사고 전월세 자금을 충당하고.
그렇다면 대출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또 그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니까 생활비 규모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소비는 더 위축되고 그래서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게 꼭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물론 말씀하셨듯이 빚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계부채를 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서 얻게 되는 서민들의 불편함.
또 우리 경제의 위축현상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한편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 전반 자체가 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식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임으로써 이것이 경기회복의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경제정책에 활력을 높이는 데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의 실태,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개인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번에 집 구매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또 성장하게 되면 그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붕괴가 될지.
-완화를 해서 좀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규제를 하게 되면 기존 대출 받은 사람들이 갚을 여력이 현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풀더라도 서서히 풀어나가고.
-경제살리기를 해서 부채가 좀 늘더라도 그거 다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풀어줘야죠.
실제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를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처가 전부 모여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하고 하는 점은 지금도당연히 다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출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억제하는 것보다는 있는 대출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해서 국민들이 불편 제기를 안 하면서 대출구조 자체를 앞으로 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단 첫번째로 얘기하는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인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대출의 대부분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면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금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자기 대출금리도 변화하는 것이죠.
이 변동금리대출이 굉장히 대부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이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를 위축하거나 혹은 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정금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부의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일정한 이자만 낼 수 있게끔 바꾸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 과거에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황은 뭐냐면 집값이 항상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대출을 받으면 집값 상승으로 그건 갚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집을 팔아서 갚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대출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불확실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빚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됩니다.
즉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가계대출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했던 것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기존의 변동금리, 이자만 내던 대출을 고정금리로 분할해서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것을 만들고자했던 것이 안심전환대출인데요.
첫번째는 그로 인해서 고정금리로 내게 되는그 대출의 비중이 약 한 현재는 29%, 앞으로 3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만 내던 것을 갖다가 역시 분할해서 내는 비중 역시 34%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저희는 금융시장에서 이제 빚은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드린 것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뭔가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 이런 것에 미리 대비해서 금리도 빨리 확정지어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인식시켜드린 계기가 되었단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정부가 대상자로 추산했던 게 112만가구 정도였는데 그런데 실질 해 보니까 32만가구밖에.
-신청을 전부 받았죠.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만 가구는 이걸 안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후속대책 같은 게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물론 80만에 해당하는 분들이 안 받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출목적이 달랐다든가 아니면 나는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리라 생각한다든가 혹은 내가 원금 이자를 한꺼번에 갚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이 판단을 하셨는데 정작 정부가 관심을 두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분들은 오히려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거나 혹은 아예 그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이 가진 분들 위한 대책이었다, 제2금융권 이런 방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것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주력할 부분은 서민계층의 어떤 부채 구조에 그분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가 아주 정책적으로 노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대응기구를 만들고 서민금융이 보다 저금리로 나가는 서민금융들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의 공급규모도 늘리고 그리고 금리수준도 낮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추고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취약계층의 소비는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을 같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만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위험요인이 더 큰 것이 아닙니까?즉 자활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하거나새로운 일자리를 안내를 하거나 이런 복지, 고용차원에서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조만간 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쯤 발표될 예정입니까?-거의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마무리짓고 있어서 조만간 저희 금융위원회에서 다 모두 협의를 하고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민금융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대형 대부업체들이 중금리로 하겠다고 해서 일부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했는데 여전히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최고금리 지금 현재 34.
9%로 대부업체 최고금리로 정해진 법안이 올해 말에 소멸이 돼서 1분기 때 다시 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좀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져오는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여력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는 동감합니다.
-기준금리가 1.75%인데 이십몇 퍼센트 이런 건 너무 폭리 아닌가요.
그야말로 고리대금.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들은 아무래도 떼이는 돈도 많이습니다.
그로 생기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금리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들도 그러한 외부환경 요인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이런 기관들의 금리를 무조건 많이만 낮추면 낮추기만 할수록 좋은 건 반드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렇게 너무 낮추게 되면 그나마 그 자금을 쓰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의 자금 공원급이 이루어지리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다 불법으로 사채업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법사금융이 오히려 커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고금리로 있는 분야의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대부업체가 텔레비전에 광고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가 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고시간규제도 그렇고 내용도 좀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그래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대부업체광고가 월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한 1500건 이상 대부업체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금융의식을 잘못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광고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출을 유발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광고에 대한 규제를 담는 대부업법개정안을 정부에서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자제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죠.
위원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금융개혁을 넘어서 혁신을 강조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이 시점의 금융혁신, 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금융은 본래 실물지원기능을 원환히 하는 것이 첫번째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것을 잘해 나가야 되겠고요.
두번째는 금융산업 자체가 성장산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금융업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발전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즉 금융산업 자체로써의 성장산업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금융개혁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 다른 산업은 그런데 우리 금융에는 왜 삼성전자같은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가 없느냐.
제가 들여다본 자료를 보니까 2013년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의 세계순위국가 70위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우리 금융경쟁력이 약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금융외적, 내적 요인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 외적요인은 저금리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런 사회환경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 금융회사들이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즉 과거와 같이 대출도 담보위주로 대출관행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관행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융 내적인 요인으로서는 역시 앞서 말씀했듯이 금융회사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그런 제도나 규제의 개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라도 금융이 조금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해외 진출 등을 통한 국제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이럭 것들을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 이루어져야할 아주 적기고 또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이제 우리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에서원활하게 뒷받침해나가는 그런 기능을 살리기보다는 이제 뒤처져 있는 아주 낙후된 산업으로 머물 것이다 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지원기능을 원활히 하고 그리고 금융산업 자체가 성장산업화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금융개혁의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일반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부가 일반 민간금융회사의 인사에까지 하나하나 개입하는 이것만 손떼줘도 우리 경쟁력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총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살려야 되겠죠.
그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혹은 자율적으로 하는 영업행위에 대한관여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건전성 유지만 해도 국제기준에 의해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동일한 그룹을 스탠다드 해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규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핀테크 아니겠습니까?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 보다 창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맞춰줘야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개혁이다.
-핀테크라는 것이 금융의 파인넌스하고 테크놀러지 금융기술 융합산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복안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먼저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즉핀테크 산업 자체가 커야지 금융산업하고 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이 핀테크 산업을 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기본적인 방항은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이제는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자.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제재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 첫번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핀테크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합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회사와그리고 핀테크사업자와 정부간에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금융회사에 써보십시오.
금융회사는 내가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핀테크 업자가 개발해 보십시오.
둘이 합의를 해서.
그런데 막상 이걸 움직이고자 하니까 정부 규제가 아직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는3자간의 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야 하는 것이 두번째 과제입니다.
세번째는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술들이 출연을 해야 그래야 그 수요도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급결제를 아주 간편하게 한다든가 인터넷만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굳이 지점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장도 하고 필요한부분은 규제도 풀고 하는 그런 노력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완화를 강조를 하셨는데 규제가 만들어질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지금의 인터넷 결제시스템 이런 규제완화 이런 경우에 또 역으로 보면 보안에 허술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국장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핀테크의 문제 중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보안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보안카드 개인 정보 유출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안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도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금융보안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보안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필요한 조언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리고 기술도 제공하는 이런 기구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각 금융회사들이 FDS라고 하는 이상거래를 아주 신속하게 기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전부 갖췄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항상 핀테크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해나감에 있어서 항상 전제가 된다는 인식 하에 이 보안문제는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LTV, DTI가 7월 말까지 시한이란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장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현재로서는 LTV, DTI를 변화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는 누차 저에게 강조해줬듯이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저희가 가계부채관리협의체라고 하는 한국은행까지 포함하는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기관에 앞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주택거래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 아니겠습니까?이 이외에 토지나 상가를 상대로 한 대출에 대해서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재테크 전문가시고 정책책임자이니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 주시죠.
-글쎄요.
제 판단보다는 과거 선진국의 경험을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 선진국이 저희보다 저금리를 저희보다 먼저 경험을 했는데 대개는 예금상품보다는 투자상품같이 소비자의 자금운용의 폭을 넓히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였습니다.
즉 지나치게 안전한 투자만이 아니라 조금의 위험이 있어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자산운용까지 확대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선진국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보다 조금 위험성은 높지만 수익을 기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철저히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금융자산을 국민들께서 잘 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