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땅 확보’ 신경전_선수들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_krvip

착공 19년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27일)돼 내부 개발이 본격화했으나 새로 생긴 매립지(간척지) 관할 구역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후보들이 '새만금 땅 확보'를 주요 이슈로 삼은 데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만금 방조제 도로의 대부분을 군산시가 관리하도록 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까지 총 28.7㎞의 방조제 도로 중 90% 가량인 25.7㎞를 군산시가, 나머지는 부안군이 관리토록 하고 김제시는 배제했다. 이를 두고 군산시는 불만이 없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은 즉각 "말도 안 된다"며 "도로 관리권을 지자체 대신 시행청이 맡아야 하며 간척지와 앞바다 수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4만100㏊)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바다 경계'를 '육지 경계'로 바꾸면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각각 속하게 된다. ▲김제.부안 "땅 더 달라" = 김제시는 지난해 '새만금 공동 발전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른바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운동과 도민 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10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시대 478년간 김제 땅이던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가 일제 강점기 쌀 수탈 편의를 위해 지금처럼 잘못 획정됐다"며 새만금 행정구역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식 김제시장 예비후보(현 시장)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매립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며 "방조제 33㎞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각각 11㎞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후보는 특히 "새만금지구가 바다일 때는 3개 시군의 어민이 해상경계선과 관계없이 어로 활동을 했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되면서 37㎞에 달하던 김제의 해안선은 제로(0)가 돼 어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달리 군산과 부안은 각각 135㎞, 65㎞의 해안선을 유지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간척지와 수계 일부를 김제시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도 간척사업으로 생활터전이 상실되고 어장이 폐쇄된 만큼 매립지의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김호서 부안군수 예비후보(현 군수)도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지에 들어서는 복합도시 첨단산업권역은 새만금사업 이전의 행정구역과 동진강 수계.수심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요인인 방조제 도로 관리를 시군에 맡기지 말고 행정구역이 조정될 때까지 시행청(한국농어촌공사)이 맡아야 한다"며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저항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군산 "지금처럼" = 김제나 부안과 달리 군산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확정하길 원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금껏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과 관련한 행정행위를 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며 "행정구역을 바꾸면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바꾸지 말자"는 입장이다. 또 방조제 도로 관리와 관련해서도 "농식품부의 지침은 방조제 임시개통기간에는 군산과 부안이 우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인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며 이들 시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 지자체가 새만금 매립지 확보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더 많은 땅과 바다를 확보해야 각종 개발사업에서 유리하고 어업면허나 양식장 승인 등으로 얻는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산업 관련 행정기구나 행정권이 없어지면 공무원 수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전북도는 이런 갈등이 자칫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김제시와 부안군 등에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도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그러나 김제시와 부안군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행정구역의 조정을 신청하고 집단행동이나 헌법 소원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새만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