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업체 출연금 경감조치. _포커 칩이 적을 때 행동하는 방법_krvip

정부는 한국통신,SK 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연간 매출액중 최고 13%까지 내던 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출연금을 2001년부터 1%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규제완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간통신 사업자가 최초로 시장에 진입할 때 내는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도 유선분야는 2002년부터 완전폐지하고 무선분야도 2001년부터는 5년간 예상매출액의 5내지 2% 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내는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통신 사업권을 따기위해 업체 스스로 제시했던 금액인 만큼 정부가 이를 낮춰 주기로 한것은 지나치게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치일 뿐아니라 당시 출연금을 낮게 제시해 사업권 배정에서 탈락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