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형마트 규제 강화 유통법 개정안 등 통과_잭 씨, 그게 뭐죠_krvip

대형 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 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9명, 기권 23명으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시간은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늘었습니다. 휴무일도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월 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직후가 아닌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 혜택 연장 법안은 본회의로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