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대출상환 유예 연장…기금조성도 검토” _라이브 베핏 보기_krvip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제도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씩 한 차례 연장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가 올해 3월 말에 끝나게 된다”며 “대상과 기간을 확장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환 유예 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금융권 부담이 있다면 일부 기금 지원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권이 입는 손실을 강제하기보다는 일부 공적자금 투입 방안 등을 통해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당의 정책 관계자는 “현재도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관련법이 있는데 일부 새는 돈이 있어 이를 모으고 여기에 더해 정부도 일부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와 취약계층 금융 지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