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환·대체 복무 폐지 확정된 것처럼 오해”_켄타우로스 베타_krvip

국방부가 2023년 전환·대체 복무제 폐지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진화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역 자원 전환·대체 복무제 폐지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검토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한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인인 만큼 국방 태세 유지와 산업 발전,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공동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023년 현행 전환·대체 복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 복무 요원뿐 아니라 의무 경찰과 의무 소방원을 포함한 전환 복무 요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등이 이공계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 복무 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